피고 승소 |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불법행위 청구 사건 승소한 사례

의뢰인1과 원고는 사실혼이 종료된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의뢰인1이 의뢰인2와 부정행위를 하여 둘 사이의 사실혼이 종료됐다고 주장하며 의뢰인들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동시에 의뢰인1에게 원고가 부담한 결혼비용을 반환하라고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1은 부정행위가 아니었음을 주장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담당 변호사들은 부정행위가 아니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사실관계의 재정립 및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혼의 시기와 종기를 재구성하는 데에 주력을 다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와 의뢰인1 사이에 예물과 예단만 각자 반환하는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주장하더라도 부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여러 요건이 필요하고 뒷받침되는 증거들이 필요한데, 이에 담당 변호사들은 다각적인 방면에서 의뢰인들을 보호한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피고 승소 | 손해배상(기) - 서울가정법원 20**드단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