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휴대전화를 절도한 의뢰인이 기소유예를 받게 된 사례

의뢰인은 타인이 놓아둔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인천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전과가 남지 않도록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경찰 조사에 동행하였고, 담당수사관을 통해 피해자의 연락처를 전달받았습니다.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고령으로, 중증의 우울증세를 보이는 등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고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조사 당시에도 이러한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휴대전화의 경우 현대인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으로, 휴대전화의 가액도 중요하지만 휴대전화에 담겨 있는 정보로 인해 합의금을 산정하고 조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오랫동안 쌓은 경험을 활용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고, 의뢰인과 피해자 모두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금액으로 합의를 이끌어내어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 | 절도 - 인천지방검찰청 2024형제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