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결정 | 재신청이 허가된 사건
2024.12.042,300
| 분야 | 회생, 파산 |
|---|---|
| 결과 | 금지결정 |
| 적용 법조 |
|
| 담당 | 이승우 변호사 |
사건개요
의뢰인은 30대의 남성으로 대출사기로 인해 채무가 늘어났습니다.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와 우편이 끊임없이 이어져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웠고,
직장에 채권자들이 찾아올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업무를 볼 수 없을 정도로 독촉 연락이 왔기에 직장 동료들에게 피해가 갈까 걱정했는데,
금지명령 신청이 기각된 후에는 걱정이 현실로 다가온듯 하여 겁이났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담아 개인회생에 이르게 된 사유를 탄원서로 작성하여
금지명령을 재신청하여 허가를 받았습니다.
적용 법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593조(금지명령)
① 법원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명령(이하 "금지명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변호사의 조력
광주지방법원은 금지명령의 기각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대출 사기로 인해 개인회생에 이르게 된 점을 자필 탄원서로 작성하도록 도와드렸고,
이를 통해 금지명령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금지명령 결정

자주 묻는 질문
- 개인회생 신청 후 채권자 독촉을 막을 수 있나요?
-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개인회생 신청 후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와 우편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금지명령 재신청이 허가되어 채권자들의 독촉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 금지명령 신청이 기각된 경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금지명령 신청이 한 차례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탄원서를 작성하여 금지명령을 재신청했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 금지명령 결정에 탄원서가 도움이 될 수 있나요?
-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대출 사기로 개인회생에 이르게 된 점을 자필 탄원서로 작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금지명령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