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파기, 무죄 | 억울하게 1심에서 강제추행혐의 유죄판결을 받은 의뢰인 항소심에서 강제추행부분 무죄받은 사례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강제추행 혐의 1심 유죄판결을 받은 이후 항소심 재판을 위해 본 변호인의 조력을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 송지영 형사전문변호사, 김승현 변호사는 곧바로 의뢰인을 위한 TFT을 구성하고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항소이유서 제출 마감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신속하게 1심 증거기록 및 소송기록을 등사하여 법리검토를 진행하였고,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는 과정 속에서 고소인의 진술 및 증언이 일관되지 않고 모순되는 점을 다수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행위가 법리적 관점에서 추행에 해당하지 않음에 대한 지적과 함께 고소인의 진술을 온전히 신빙할 수 없는 점 등을 담은 상세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고, 변론기일 종결 이전 감정신청을 통해 의뢰인의 신체적 접촉이 가능하지 않음에 대한 과학적 분석자료를 추가 제출하였습니다. 

원심파기, 무죄

의뢰인은 수사단계 및 1심에서부터 유명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조력 받았음에도 결국 유죄판결을 받게 되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있는 상황이었고,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으로 인하여 장래가 불투명한 상태였습니다. 억울하게 성범죄자의 낙인이 찍히게 될 운명 앞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을 선택하였고, 그 결과 유죄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통해 그간 쌓여왔던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 무죄 판결 이후 법무법인 법승을 만나게 된 것을 ‘천운’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처럼 증거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첨예한 법리적 주장을 하며 과학적 분석자료까지 제출하는 등 변호인의 체계적 대응과 역량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광주지방법원 2023노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