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형사변호사, 무혐의 | 공무원이 동료를 모욕(성희롱)하였다는 혐의로 형사고소 및 징계심사에 회부되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모욕죄 | 의뢰인은 국가공무원으로, 일과 외 시간에 동료들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자리에 없던 동료(이하, ‘피해자’라 합니다)에 대하여 언급을 한 적은 있으나 성희롱 등 모욕죄에 해당할 만한 발언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옆자리에 있던 목격자가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였고, 피해자는 목격자의 말을 진실이라 믿고 형사 고소 등 의뢰인을 엄벌하여 줄 것을 원하였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  같이 있던 동료들이 의뢰인이 피해자를 모욕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진술서를 경찰 조사 이전에 확보하였고, 동료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직접 하여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서 목격자의 진술로서 판단되는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의뢰인도 자신의 무고함을 어필하기 위하여 폴리그래프 검사까지도 적극적으로 응하였습니다.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의 결과 |  검사는 피해자에 대한 모욕 발언을 들었다고 하는 목격자가 발언의 당사자가 의뢰인이라고 착각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그 발언에 대한 기억 자체가 왜곡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남양주형사전문 문필성, 박세미변호사 : 
 

의뢰인은 억울함도 억울함이었지만, 모욕죄가 인정될 경우 징계가 개시되고 성희롱으로 판단될 경우 중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하였기 때문에 반드시 무혐의 처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한 적이 없는 발언이라서 당당하다고 생각하여 아무런 준비 없이 경찰 조사에 참여하여 진술하는 경우 생각하는 바와 다른 방향으로 사건을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이전 사건화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억울함이 없이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