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법정구속(고소대리) | 거액 사기로 피해 입은 의뢰인, ‘징역형’ 실형 선고로 가해자 처벌 받게한 고소사례

의뢰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가족의 긴급 상황, 경제적 위기 등을 이유로 반복적인 금전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여러 차례 금전을 송금하였으나 사실을 금전을 요청한 사유들이 모두 거짓이라는 점이 드러났고, 사기 범행을 인지하게 된 의뢰인은 형사 고소와 함께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대리인으로서 사건 초기부터 범행 구조와 피고인의 재정 상태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단순한 금전 분쟁이 아닌, 신뢰관계를 악용한 계획적 사기라는 점을 중심으로 수사 및 재판 과정에 대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보관하고 있던 연락 내용, 송금 기록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금전 요청이 일회적 변명이 아니라 반복적·의도적 기망이었음을 소명하였고,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주장한 합의 진행 및 변제 의사 또한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음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또한, 범행으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단순 감형 사안이 아닌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사건임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반복적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법정에서 즉시 구속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과거관계에서 형성된 신뢰가 깨어진 이후에도 악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단순한 개인 간 금전 거래가 아니라 형사책임이 명확히 문제 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고소대리인으로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하여 구공판 기소되도록 하였고, 가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하거나 형량을 낮추려는 시도를 하였으나 결국 실형 선고가 이루어져 피해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한 사례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