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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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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취소 | 학교폭력위원회 서면사과 처분 취소소송 - 광주지방법원 20**구합14***

소년범죄

기타결과

처분취소 | 학교폭력위원회 서면사과 처분 취소소송 - 광주지방법원 20구합14*

의뢰인은 평소 SNS 활동을 취미로 하였는데, SNS에서 제3자인 학생(A)의 부탁을 받아 다른 제3자 학생(B)의 SNS 아이디를 공유했습니다. 그런데 B는 위와 같은 의뢰인의

불기소결정(기소유예) | 강제추행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9*

의뢰인은 오랜만에 친구와 만나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밤새 이어진 술자리 끝내 함께 있던 일행과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한다는 생각으로 키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강제추

불송치결정 | 의료법 위반 - 광주동부경찰서 20-001*

의뢰인은 사건 당시 직장에서 근무하던 중 의뢰인과 직원들, 고객 사이의 의사소통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착오에 빠진 직원이 의료법 위반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하였습니

불송치결정 | 자동차불법사용교사 - 광주광산경찰서 20-001*

의뢰인은 만 14세의 미성년자로, 자신의 친구들과 자신의 아버지 소유의 차량에 탑승하여 친구에게 운전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신고 접수되었고, 경찰 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법승 광주

불기소(기소유예) | 도주치상 - 광주지방검철청 20형제8*

의뢰인은 일방통행 도로에 잘못 진입하였다가 이를 역주행해서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도로에서 나오던 중 반대편에서 신호를 받고 오던 오토바이가 의뢰인의 차량을 보고 넘어

특수절도 | 기소유예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2*

의뢰인들은 자매로, 화장품 매장에 방문하였다가 화장품을 함께 절도한 것이 발각되어 특수절도 혐의로 신고 접수되었고, 경찰 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법승 광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불송치결정 | 절도 - 광주광산경찰서 20-001*

의뢰인은 불미스러운 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회사에 내에 있던 돈을 가지고 갔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절도를 한 사실이 없었기에

기소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서울서부지검 20형제4*

피의자는 퀵보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와 부딪혀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2*

의뢰인은 고시원에서 공무원 시험을 홀로 준비하던 중 외로움과 적적함을 느껴 이성과 대화하고 싶은 마음에 채팅 어플을 다운받아 접속하였습니다.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이성에게 자신의

기소유예 | 특가법 위반(도주치상)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형제5*

의뢰인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도중, 에이필러에 가려져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하는 사건을 겪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보행자와의 충돌이

혐의없음(내사종결) | 고용보험법 위반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

여행사에서 근무했던 의뢰인이 기존 직장에서 퇴사한 후 실업급여를 지급받던 기간 내에 자신의 아내가 운영하던 식당에서 일을 도왔다는 이유로, 가족 사업을 영위하면서 실업급여를 부정수

혐의없음 | 강제추행 - 경기김포경찰서 20-00*

의뢰인은 거동이 불편한 상태여서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고 있었는데, 요양보호사로부터 신고당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에 방문하게 되었습

2024.06.19·No.5501

#강제추행

이승우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처분취소 | 학교폭력위원회 서면사과 처분 취소소송 - 광주지방법원 20**구합14***

불기소결정(기소유예) | 강제추행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9***

불송치결정 | 의료법 위반 - 광주동부경찰서 20**-001***

불송치결정 | 자동차불법사용교사 - 광주광산경찰서 20**-001***

불기소(기소유예) | 도주치상 - 광주지방검철청 20**형제8***

특수절도 | 기소유예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2***

불송치결정 | 절도 - 광주광산경찰서 20**-001***

기소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서울서부지검 20**형제4***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2***

기소유예 | 특가법 위반(도주치상)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형제5***

혐의없음(내사종결) | 고용보험법 위반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

혐의없음 | 강제추행 - 경기김포경찰서 20**-00***

처분취소 | 학교폭력위원회 서면사과 처분 취소소송 - 광주지방법원 20구합14*

불기소결정(기소유예) | 강제추행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9*

불송치결정 | 의료법 위반 - 광주동부경찰서 20-001*

불송치결정 | 자동차불법사용교사 - 광주광산경찰서 20-001*

불기소(기소유예) | 도주치상 - 광주지방검철청 20형제8*

특수절도 | 기소유예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2*

불송치결정 | 절도 - 광주광산경찰서 20-001*

기소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서울서부지검 20형제4*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2*

기소유예 | 특가법 위반(도주치상)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형제5*

혐의없음 | 강제추행 - 경기김포경찰서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