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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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기소유예전역 후 군복무 중 선후임간에 있었던 일로 형사사건 문제가 된 의뢰인,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게 된 사례
의뢰인은 군복무를 하던 중 후임병을 때려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025.07.15· #특수폭행 #폭행 #군인·No.7240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아청법 위반 (준강간 등) 기소유예로 선처받은 사례
남녀 공학 고등학교에서 수년 전 동급생으로 상당히 가까운 관계에 있었던 남학생과 여학생 사이에서 신체접촉 및 성기 접촉 사안이 발생하였고, 남학생은 호의적 스킨십 등으로
2025.07.10· #아청법 #기소유예·No.7219
경제지능기소유예기소유예 | 고용보험법 위반(부정수급) 기소유예로 선처받은 사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아님에도 근로자로서 고용안정장려금을 신청하여 부정수급하였던 사안으로 금액이 상당하였으나, 부정수급한 지원금과 추가 징수에 대한 고용노동청의 조사
2025.07.10· #고용보험법 #기소유예·No.7218
성범죄집행유예집행유예 | 아청법 '성착취물 소지', 집행유예로 선처
만 14세의 여성 피해자로부터 다수의 성착취물 영상, 이미지 등을 구입하여 시청 소지한 사안으로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에서 판매를 주도한 피해 미성년자가 적발이 되어 조사를 받게되면
2025.07.09· #아청법 #성착취물소지 #집행유예·No.7217
경제지능무혐의무혐의 | 8억원대 특정경제범죄 사기 혐의,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
피의자는 대학원 동문의 소개로 고소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친언니,친동생"으로 부를 정도로 깊은 신뢰관계를 형성하며, 약 3년간에 걸쳐 대규모 금전거래를 지속했습니다.
2025.07.07· #특경법 #사기·No.7212
일반형사무혐의무혐의ㅣ학교폭력 상해 혐의 중학생, 혐의없음 처분
중학교 2학년생인 의뢰인 A군은 동급생 B군으로부터 폭행 및 상해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B군은 A군이 약 한 달간 수업시간 중 반복적으로 자신을 폭행했으며, 특정일에는 머리를
2025.07.04· #학교폭력 #불송치·No.7205
성범죄소년범죄소년보호처분보호처분(1호,2호,4호) | 고등학생인 의뢰인, 아청법 위반 사건서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송치로 보호처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평소 가지고 싶은 물건을 용돈으로 살 수 없는 상황에 고민하다가 음란물을 판매하기로 결심하고 인터넷을 통해 타인에게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판매하였
2025.06.17· #성착취물 #아청법위반 #성착취물배포·No.7157
민사, 가사민사승소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전부승소 | 대여와 투자 혼재 계약, 대여금으로 인정받아 전부 승소한 사례
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대여금 |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웃이 함께 사업을 운영할 것을 제안하며, 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대여해줄 것을 권유받았습니다. 상대방의 적극적
2025.06.16· #대여금 #전부승소·No.7166
민사, 가사민사승소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전부승소 | 1년 넘게 임대료 미납 임차인, 밀린 임대료 받고 공장까지 돌려받은 사례
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부동산인도,임대료미납 | 의뢰인은 공장건물의 소유자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의뢰인 소유 건물을 사용·수익하면서 임대료를 일부만 지급하
2025.06.13· #부동산인도 #임대료미납 #전부승소·No.7164
일반형사무혐의무혐의ㅣ대퇴골 골절 후 사망 사건, 업무상과실치상
아파트 단지에서 전등 교체 작업을 수행하던 전기공사 작업자 2명이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작업자들은 해당 세대의 화장실과 방에서 각각 전등 교체 작업을 진행하던 중,
2025.06.13· #일반형사 #업무방해·No.7148
일반형사경제지능무혐의무혐의ㅣ개인회생 신청자에 대한 차용금 사기 고소 사건
공무원인 피의자가 고소인으로부터 6여년간 약 20회에 걸쳐 3억 원가량을 차용한 사건입니다. 고소인은 피의자가 여러가지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빌렸으나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2025.06.11· #사기 #대여금 #보이스피싱·No.7145
경제지능기타결과다수 공범·전세사기 가담 사건 / 적극적 증거 분석 통해 실형 감형 받은 사례
의뢰인은 공범 7명과 함께 허위로 소상공인대출을 받아 은행으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고, 또 다른 공범 2명과 총 13억 원 규모의 전세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2025.05.22· #전세사기 #허위대출·No.7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