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조건부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대전지방경찰청 20**형제25***

의뢰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성매매 여성과 성매매를 하기로 합의를 하고 성매매를 하였다는 취지로 경찰에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 대전 분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의뢰인은 상담과정에서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였다는 취지로 자신의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대전 분사무소의 전성배, 정진구 변호사는 사안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의뢰인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을 확인하고, 성매매가 1회성에 그친 점, 피의자가 뒤늦게나마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의자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삶을 살아왔던 점 등을 들어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혐의가 명확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자칫 양형에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이미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이전에 혐의를 부인하였던 사안으로, 선처를 받기 쉽지 않은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인들은 사건의 객관적 정황, 의뢰인의 진술을 통해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추어 피의자가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양형자료를 철저히 준비한 끝에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