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5% 탕감 | 개시결정 - 외벌이로 갓 태어난 아이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늘어난 대출의 채무
2023.05.171,472
| 분야 | 회생, 파산 |
|---|---|
| 결과 | 71.5% 탕감 |
| 적용 법조 |
|
| 담당 | 이승우 변호사 |
사건개요
의뢰인은 30대의 여성으로, 수원에서 급여소득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가난한 집안에서 힘겹게 자랐으며 일찍 결혼하여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일을 하지 않는 배우자와 갓 태어난 아이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일을 하였지만,
세 가족의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어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빚은 점점 불어났고, 이를 갚고자 돌려막기를 반복했지만 더는 버틸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적용 법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제1항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제2항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결과
총 채무 약 4천5백5십만원 중 3천2백5십만원을 탕감 받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개인회생은 어떤 상황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 이 사건에서는 외벌이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의뢰인이 늘어나는 대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 시 어떤 법률이 적용되나요?
-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얼마나 탕감받을 수 있나요?
- 이 사건에서는 총 채무 약 4천5백5십만원 중 3천2백5십만원을 탕감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