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 특가법 위반(도주치상) 등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약8***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주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 정리를 하던 신호수를 충격하고, 사건 현장에서 이탈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최대한의 선처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진행을 위한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로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자동차 등 교통으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치상의 죄를 범항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자가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자가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안을 접한 본 변호사는 신속하게 의뢰인과의 심도 깊은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사건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의 음주운전에 사고 후 미조치, 속칭 뺑소니까지 합쳐진 상황이어서 제대로 된 준비가 없다면 구속수사 내지 실형 선고의 위험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양형 사유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적시하여 수사 단계에서 불구속 수사로 진행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을 하며 불구속 수사 및 최선의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 집중적인 조력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변호사의 주장과 의견을 참작하여 의뢰인에 대한 1,000만 원의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재판부에서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실형 선고 없이 사안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최근 음주운전과 이로 인한 인명 피해가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이에 관한 처벌 역시도 과거와 달리 재판 단계에서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하며, 또한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그만큼 이 같은 교통 범죄의 경우 수사 초기에서부터 선처를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의뢰인 사안의 경우도 음주 수치가 낮지 않고 심지어 인사사고에, 뺑소니까지 결합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이 너무나도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초기부터 담당 수사관과의 지속적인 연락으로 의뢰인에게 구속 사유가 없음을 설명하는 한편, 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의 양형 사유 및 그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변소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더불어 이 사건 피해자와도 지속적인 연락을 통하여 합의 진행에 노력하였고, 다행히도 그 노력이 결실을 맺어 조기에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노력 끝에 다행스럽게도 벌금형으로 사안을 종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정확한 변호사의 조력 있다면 사안에 따라 처벌 수준이 상당히 가벼워질 수 있음을 확인한 좋은 선례로 평가됩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고약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