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무혐의) | 무고 - 광주북부경찰서 20**-009***

의뢰인은 근무했던 회사에서 횡령 배임의 정황을 알게 되었고 놀라 퇴사를 결심하였다. 이후 횡령 배임을 한 임직원들을 상대로 고발을 하게 되었다. 해당 임직원들은 자신들이 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무고죄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외로운 싸움을 하게 되었다. 이를 도와줄 사람을 찾던 중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를 찾게 되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처분 또는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는 곧바로 의뢰인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발을 결심하며 발생된 사건인 만큼 해당 고발 사건이 잘 끝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사건에 전반적인 증거를 확보 제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명백한 횡령의 정황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회사 임직원들은 횡령으로 고소되었고, 그 외 다른 죄명에 대하여는 추가 수사 지휘를 받아 조사 중에 있게 되었습니다. 
 

위 과정을 통하여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변호인단은 매회 조사에 입회하여 적극 변론하였고, 무고의 고의가 없다는 사실, 실제 발생한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수차례 조사 끝에 의뢰인에게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홀로 외롭게 싸움을 하는 경우 지치고 힘들어 포기하는 경우가 많으나, 의뢰인의 곁에서 법리 검토 및 필요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는 변호사가 있어 포기하지 않고 고소 사건을 비롯하여 무고 혐의 없음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광주북부경찰서 202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