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일부 승소 | 채무로 인해 민사소송 당한 의뢰인 조정으로 금액 감축 성공

의뢰인은 지인(채권자)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갚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대여금 청구를 당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내방하였습니다.

민사조정법

제29조(조정의 효력)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의뢰인은 채권자로부터 금전을 대여한 것은 사실이었으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이를 바로 전액변제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위 채권자로부터 형사 고소까지 당하여 당해 형사사건까지 진행 중인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들은 형사사건에 대해 적극 조력하는 한편, 대여금 청구 사건에서도 조정절차를 통한 사안의 해결을 모색하고자 하였고, 조정 당일 채권자를 만나 의뢰인의 여러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며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노력의 결과, 의뢰인은 변제기일의 연장 및 일부 금액의 탕감과 함께 채권자로부터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인과 얽힌 금전관계로 인해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 금전적 문제와 함께 감정적인 문제가 함께 섞여 문제해결에 어려움이 크고 협상에 있어서도 난항을 겪는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자가 직접 나서기보다는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안에 맞춘 전략을 세우고, 그에 따라 합의를 진행해야 불필요한 감정의 상처 없이 원만히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민사, 형사 사건까지 엮여 있어 협상이 쉽지 않았으나, 적시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한 결과 의뢰인 입장에서 모든 사건에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조정성립 | 대여금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나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