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전부승소 | 1년 넘게 임대료 미납 임차인, 밀린 임대료 받고 공장까지 돌려받은 사례
| 분야 | 민사, 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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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전부승소 |
| 적용 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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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이승우 · 문필성 · 박세미 변호사 외 1명 |
사건개요
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부동산인도,임대료미납 | 의뢰인은 공장건물의 소유자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의뢰인 소유 건물을 사용·수익하면서 임대료를 일부만 지급하는 경우가 다반사였으며 급기야 1년 전부터는 아예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공장을 사용하였으며,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랫동안 건물을 이용해오던 임차인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수차례 지급기일을 미루어주었으나 임대료를 지급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이러한 행위로 의뢰인은 소유 건물을 전혀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자 해결책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법승 남양주분사무소를 내방했습니다.
적용 법조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8
민법 제626조
변호사의 조력
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 담당변호사는 임대차계약서와 차임지급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임차인의 3기 이상 임대료 연체사실로 인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으므로임대인은 보증금을 제외한 임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임차목적물을 의뢰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의 결과 |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이 모두 입증되었다고 보아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남양주민사 문필성, 박세미 변호사 :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주장하여 연체차임을 반환받기 위하여는 임대차계약의 종료시기, 차임 연체기간 등이 종합적으로 주장, 입증되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상 특약과 임대료 지급내역 등의 증거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주장을 펼친다면 임대차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가단4**
자주 묻는 질문
- 임차인이 임대료를 장기간 미납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 이 사건에서는 임차인이 1년 넘게 임대료를 미납하자 의뢰인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변호인은 임차인의 3기 이상 임대료 연체 사실을 근거로 임대차계약 종료를 주장했습니다.
- 임대차계약 종료를 주장하기 위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 이 사건에서는 담당 변호사가 임대차계약서와 차임 지급 내역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의 3기 이상 임대료 연체 사실을 입증하여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변론했습니다.
- 임대료 미납으로 인한 분쟁에서 변호인의 조력은 무엇이었나요?
- 이 사건에서 변호인은 임대차계약서와 차임 지급 내역을 검토하여 임차인의 3기 이상 임대료 연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임차인이 밀린 임대료를 지급하고 임차 목적물을 의뢰인에게 인도해야 한다고 변론했습니다.
- 임대료 미납으로 인한 소송의 결과는 어떠했나요?
-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이 모두 입증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의뢰인이 밀린 임대료를 받고 공장 건물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