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 무죄 | '헤어진 연인' 몰카 협박·공갈·스토킹·주거침입 혐의 전부 무죄 사례

의뢰인은 전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에게 몰카 동영상을 찍힌 후 이에 대해 고소를 하는 과정에서 둘 사이에서 예전에 찍었던 성관계 동영상(위 몰카 동영상 외의 다른 영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돈을 뜯어내기 위해 공갈하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며 스토킹 행위를 하고, 주거침입을 하는 등의 범죄사실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형법 제350조, 제352조
-형법 제319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의뢰인은 피해자와 전 연인사이로, 의뢰인은 피해자를 카촬 혐의로 이미 고소하여 피해자 역시 1심 판결을 받고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중이었고, 의뢰인은 공소사실 기재 사건으로 기소되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피해자와 서로 합의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처음 사건을 검토하였을때 죄명이 4가지나 되어 무죄를 주장하기에도 매우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인정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려 하였으나, 의뢰인이 유치원에서 일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범죄에 대해 인정하면 취업등에 있어 불이익 처분을 받을 것을 우려해 다시 한번 사건을 꼼꼼히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에 대해 검토해 보고 공소사실 기재 범죄들에 대해 구성요건해당성 내지 위법성 조각, 기존 판례 법리에 의하면 해당 범죄에 해당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 과감히 무죄 주장으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번의 변호인 의견서, 피고인신문등을 통해 피고인이 무죄인 점을 재판부에 잘 설명드렸고, 결국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 수사부터 이 사건 판결 1심 선고에 이르기까지 2년 가량을 끌어온 사건입니다.

위험부담도 있었으나 관련 판례들을 꼼꼼히 검토하고 리서치하여 무죄 변론을 한 끝에 전부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선 기소가 되면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해당 사건이 무죄를 주장해도 되는지에 대해 반드시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하며, 무죄를 주장할 경우에 최대한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도록 관련 판례 및 법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끝에 의뢰인이 무죄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고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