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대응
| 분야 | 행정, 기업 |
|---|---|
| 담당 | 정연재 변호사 |
사건개요
의뢰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부과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취소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본건에서는 쇼핑몰 결제 구조, 특히 네이버페이 주문형과 결제형의 차이가 개인정보 처리 및 매출 산정 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존 쇼핑몰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면서 네이버페이 주문형을 해지하고 네이버페이 결제형으로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네이버페이 결제형 주문건도 자사몰 매출에 포함되는 구조로 변경되었습니다.
적용 법조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과징금 산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관련 법리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은 네이버페이 주문형과 결제형의 차이를 중심으로 결제와 주문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 고객정보가 어느 시스템에서 처리되는지, 자사몰 매출 산정에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네이버페이 주문형은 네이버페이 자체 주문서를 통해 결제가 이루어지는 반면, 결제형은 자사몰 주문서에서 네이버페이가 결제수단으로 작동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시스템에서 새로운 쇼핑몰로 이전한 경위, 보안 문제 및 소스 오염 가능성에 따른 재구축 필요성, 네이버페이 서비스 변경 일정, 매출 산정 구조 변화 등을 정리하여 과징금 산정 및 처분사유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를 다투었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법승은 네이버페이 주문형과 결제형의 구조적 차이, 의뢰인의 쇼핑몰 재구축 경위, 개인정보 처리 및 매출 산정 구조를 정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징금부과처분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와 산정 방식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취소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쇼핑몰 결제 구조와 개인정보 처리 및 매출 산정 구조의 차이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다퉜습니다.
- 네이버페이 주문형과 결제형의 차이가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중요한가요?
- 이 사건에서는 네이버페이 주문형과 결제형의 차이가 개인정보 처리 및 매출 산정 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주문형은 네이버페이 자체 주문서를 통해 결제가 이루어지고, 결제형은 자사몰 주문서에서 네이버페이가 결제수단으로 작동한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 과징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를 다툴 수 있나요?
-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쇼핑몰 재구축 경위, 네이버페이 서비스 변경 일정, 매출 산정 구조 변화 등을 정리하여 과징금 산정 및 처분 사유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를 다퉜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준비서면을 통해 과징금 부과처분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와 산정 방식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다퉜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