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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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능기타결과불송치 결정(고소각하) | 업무상횡령 - 울산동부경찰서 접수번호 20**-3***
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고소인들의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연말정산환급금 등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의혹에 연루되어 ‘업무상횡령’으로 형사고소 당했습니다.&n
2022.02.09· #횡령 #업무상횡령·No.822
마약기소유예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형제6***
의뢰인은 지난해 초 호기심에 단 한차례 필로폰을 투약, 거부반응으로 고생했던 터라 그 뒤 다시는 마약에 손조차 대지 않은 채 성실한 삶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당시 의뢰인은 청소년
2022.02.09· #향정신성의약품·No.818
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 결정(무혐의) | 업무상배임 - 수서경찰서 2021-2***
의뢰인은 고소인 종중의 총무였는데, 과거에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법무법인 법승의 이금호변호사의 도움으로 무혐의처분결정을 받아 자신의 결백함을 밝힌 바 있습니다.&nbs
2022.02.08· #배임 #업무상배임·No.814
경제지능기소유예 | 보험사기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형제14***호
의뢰인은 가입되어 있는 실비보험에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실제로는 도수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고 피부미용을 위한 시술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후 그러한
2022.02.07· #보험사기 #사기·No.810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형제18***
이제 막 만20세가 된 의뢰인은 호기심에 텔레그램을 통하여 이른 바 ‘N번방’ 영상을 다운받게 되었고, 이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2022.02.04· #아청법 #음란물소지·No.808
경제지능기타결과보석결정 | 업무상배임 - 인천지방법원 2021초보***
의뢰인은 업무상배임죄로 1심 재판을 진행 중 공소사실에 대하여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했는데 징역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이에 그 배우자가 법무
2022.02.04· #배임 #업무상배임·No.805
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 (증거불충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21형제18***
의뢰인은 차00, 권00, 조00과 공모하여 고소인에게 00구 00역 주변의 경매중인 건물을 80억 원에 공동명의 낙찰 받았는데, “그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 등 진행을 위하여 자금
2022.02.03· #사기 #특가법·No.803
일반형사성범죄집행유예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 광주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휴대전화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의 오픈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처음에는 가벼운 이야기를 하다가 학교생활, 가정문제 등에 대한 고민 상담을 해주었습니다. 대화는 2주
2022.02.03· #유사강간 #미성년·No.800
성범죄기타결과보호처분 1,2,5호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광주가정법원 20**푸1***
의뢰인은 과거 동종 전력으로 한차례 가정법원에서 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 기간 중에 또다시 같은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 사건이 가정법원
2022.01.29· #불법촬영·No.741
손해배상민사승소화해권고결정성립(원고 승) | 손해배상(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단205***
의뢰인은 러시아 국적을 가진 외국인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피고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공사현장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한 피해 당사자이며, 피고는 의뢰인의 사용자였습니다. 해당 사고로 의
2022.01.28· #일반·No.773
소년범죄손해배상민사승소기타결과원고일부승 | 손해배상(기) -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9가소222***
의뢰인은 초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부모였는데, 자녀가 같은 학급의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가하였다는 이유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률 조력을 구하기 위해
2022.01.24· #일반 #소년범죄 #미성년·No.752![[서초 손해배상 변호사] 원고 청구 기각 | 손해배상(기) -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21가소206***](/_next/image?url=%2Fuploads%2Feditor%2FXK3MQMPO7J6ZL47S6N.jpg&w=3840&q=75)
소년범죄손해배상기타결과[서초 손해배상 변호사] 원고 청구 기각 | 손해배상(기) -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21가소206***
손해배상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초등학교 3학년이던 의뢰인(이하 ‘을’라고 합니다)은 같은 반 친구(이하 ‘갑’라고 합니다)였던 갑에게 폭력을
2022.01.21· #일반 #소년범죄 #촉법소년·No.7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