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률을 확인한 기록이 있어서 원서가 취소될 수 있다고 합니다.” 수험생이나 부모가 이런 연락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교육부에 항의해야 할까요. 대학에 소명서를 내야 할까요. 아니면 일단 기다려야 할까요.

저라면 먼저 시간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서류제출은 언제까지인지, 면접은 언제인지, 1단계 합격자 발표일은 언제인지, 최종 합격자 발표는 언제인지부터 확인합니다.

대학입시 분쟁에서는 나중에 누가 옳았는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입시는 지나가 버립니다.

경쟁률을 조회했다는 이유로 대학이 실제 원서접수를 취소한다면, 수험생은 취소의 법적 근거와 절차, 다른 수험생과의 형평성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안소송만 제기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면접과 합격자 발표가 끝나면 승소하더라도 실질적인 구제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 취소 통지를 받았다면 대학의 법적 성격과 취소행위의 성질을 확인한 뒤 집행정지 또는 가처분 등 긴급한 권리보전 수단을 즉시 검토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

1. 실제 원서 취소가 이루어졌는가, 단순한 취소 권고 단계인가
2. 대학이 제시하는 원서 취소의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인가
3. 경쟁률 조회와 지원 사이의 시간적·인과적 관계가 확인되는가
4. 동일한 정보를 다른 경로로 얻은 지원자와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가
5. 다음 전형절차까지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지금 해야 할 일

취소 통지부터 확보하십시오.
그다음 모집요강과 원서접수 유의사항을 확보하십시오.
경쟁률을 확인한 시간과 지원·결제 시간을 보존하십시오.
교육부·대학과 주고받은 문자와 이메일도 삭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음 전형일을 기준으로 거꾸로 시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Q1. 교육부가 취소하라고 했다면 이미 끝난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구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육부의 ‘취소 권고’와 대학의 ‘원서 취소’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교육부는 이번 시스템 장애와 관련한 조치 결과를 9월 17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학생이라면 우선 실제로 누가 어떤 근거로 어떤 결정을 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부가 대학에 취소를 권고했다는 것과 대학이 그 권고를 받아들여 개별 수험생의 원서를 실제 취소했다는 것은 법적으로 구별해서 보아야 합니다.

소송에서도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누구의 어떤 행위를 대상으로 다툴 것인가부터 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Q2. 실제로 대학에서 “원서를 취소하겠다”고 연락하면 무엇부터 물어봐야 합니까?

저라면 가장 먼저 이렇게 묻겠습니다.

“제 원서를 취소할 수 있는 정확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입시의 공정성을 위해서입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시 물어야 합니다.

모집요강의 어느 조항인지, 대입전형 관련 규정의 어느 조항인지, 사전에 고지된 원서접수 유의사항 가운데 어느 내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규정이 정말로 ‘대학이 공개한 경쟁률을 확인한 뒤 원서를 접수한 경우’까지 원서를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공정성은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학생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주려면 그 불이익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근거와 합리적인 이유가 필요합니다.

Q3. 그런데 경쟁률을 본 것은 사실이라면 불리하지 않습니까?

불리한 사실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이 학생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대학 내부정보를 취득한 것은 아닙니다.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고, 그 때문에 접수시간이 연장됐으며, 그 사이 일부 대학이 경쟁률을 공개했습니다.

즉 문제의 출발점은 학생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에서는 이런 질문들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왜 경쟁률이 공개됐는가?

왜 공개된 시간에도 원서접수가 가능했는가?

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는가?

금지되어 있었다면 수험생에게 사전에 고지됐는가?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다.

그 정보를 확인했다는 사실이 원서 자체를 박탈할 정도의 사유인가?

Q4. 교육부는 왜 3명만 문제 삼았습니까?

이 부분은 실제 분쟁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쟁률 공개 후 해당 대학에 접수한 사람 가운데 전산상으로 본인이 경쟁률을 조회한 뒤 지원했다는 흐름이 확인된 사례가 문제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을 한 단계 더 해야 합니다.

어머니가 옆에서 휴대전화로 경쟁률을 확인해 줬다면 어떨까요?

입시학원 선생님이 전화해서 알려줬다면요?

친구가 캡처해서 카카오톡으로 보내줬다면 어떨까요?

그 학생들은 같은 정보를 알았더라도 본인 계정에 조회기록이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묻게 됩니다.

실제로 경쟁률이라는 정보를 이용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 계정으로 조회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까?

이 둘은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Q5. 그래서 법원에 가면 무조건 이길 수 있습니까?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학입시의 공정성은 법원도 중요하게 고려할 것입니다.

경쟁률 공개 후 특정 모집단위의 지원 여부를 결정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된다면 대학 측에서도 “다른 수험생에게 없었던 선택의 기회를 가졌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한쪽 주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충돌하는 이익을 비교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생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의 크기, 다른 수험생의 공정한 경쟁에 미치는 영향, 경쟁률 정보가 실제 선택에 미친 영향, 대학이 사전에 정한 기준, 사태 발생에 대한 학생의 책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단순히

“경쟁률을 봤다 vs 안 봤다”

의 문제가 아닙니다.

Q6. 그런데 왜 본안소송보다 가처분이나 집행정지가 중요합니까?

흐르는 시간 때문입니다.

오늘 원서가 취소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주 뒤 면접입니다.

본안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판결이 6개월 뒤 나왔습니다.

학생이 이겼습니다.

그때는 이미 면접도 끝났고 합격자 발표도 끝났으며 다른 학생들의 입학절차까지 진행됐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승소판결 한 장이 학생에게 잃어버린 입시를 그대로 돌려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입시사건에서는 본안의 승패 못지않게 임시적인 지위를 확보하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국·공립대학인지 사립대학인지, 대학의 취소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성격인지에 따라 구체적인 소송수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으로 다투어야 하는 사건이라면 집행정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사법상 법률관계라면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등의 방법을 검토하게 됩니다.

사건을 받아 보면 이 부분부터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Q7. 긴급구제를 신청하면 법원에 무엇을 설명해야 합니까?

“억울합니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건을 구조화해야 합니다.

첫째, 왜 원서취소 자체가 위법하거나 효력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둘째, 지금 전형 참여를 막으면 나중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보여줘야 합니다.

셋째, 학생을 일단 전형에 참여시키더라도 대학이나 다른 수험생에게 발생하는 불이익과 비교해 어느 쪽 손해가 더 회복하기 어려운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여기에 입시사건 특유의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속도입니다.

면접이 10일 뒤라면 한 달 동안 의견서를 준비할 수 없습니다.

Q8. 그렇다면 어떤 증거부터 확보해야 합니까?

이 사건에서는 기억보다 디지털 기록이 중요합니다.

제가 상담을 한다면 최소한 다음 자료부터 확인하겠습니다.

① 원서 작성·저장·결제 시각
② 경쟁률 조회 시각과 조회 화면
③ 시스템 장애 당시 오류 화면 또는 캡처
④ 유웨이어플라이 접속·결제 관련 기록
⑤ 대학과 교육부가 보낸 문자·이메일·통지
⑥ 해당 대학 모집요강 및 원서접수 유의사항
⑦ 경쟁률 공개시각
⑧ 원서 취소 통보 내용과 그 법적 근거
⑨ 면접·서류제출·합격자 발표 등 향후 전형일정

특히 전산기록은 당사자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자료가 어디에 존재하는지를 빠르게 특정하는 작업도 중요합니다.

Q9. 부모가 대학에 계속 전화해서 항의하는 것은 도움이 됩니까?

신중해야 합니다.

설명을 요구하고 공식적인 근거를 확인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항의하거나 담당자와 장시간 언쟁하는 것은 법적 쟁점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말보다 기록입니다.

“왜 우리 아이만 피해를 봐야 합니까?”라고 반복하기보다는,

“원서 취소 결정의 주체, 결정일자, 적용 근거, 이의제기 방법을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요청하는 편이 실무적으로 훨씬 유용합니다.

그리고 학생에게도 사건을 반복해서 설명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학생은 입시를 계속해야 합니다.

법률문제는 어른들이 처리하고, 학생은 남은 시험과 면접 준비에 집중하도록 역할을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Q10. 아직 취소되지 않았는데 미리 소송해야 합니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교육부의 취소 권고만 존재하고 대학이 아직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았다면, 실제로 다툴 대상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도 위험합니다.

지금부터 모집요강과 전형일정을 확보하고, 통지와 로그를 보존하며, 대학의 결정이 내려졌을 때 어떤 법적 수단을 사용할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입시사건에서는 하루가 길 수 있습니다.

금요일 오후 취소 통지를 받고 월요일이 서류 마감이라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Q11. 이 사건에서 변호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저는 소장을 먼저 쓰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시간표를 그립니다.

취소 통지일.

서류제출일.

면접일.

1단계 발표일.

최종 합격자 발표일.

그리고 그 시간표 위에 법적 절차를 올려놓습니다.

그다음에야 묻습니다.

무엇을 언제까지 막아야 이 학생의 기회가 살아 있는가?

소송은 법률문서를 잘 쓰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특히 입시처럼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사건에서는 권리를 주장하는 순서와 시점 자체가 사건의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단순히 ‘경쟁률을 몰래 본 학생들의 문제’로 이해해서는 사건의 구조가 보이지 않습니다.

시스템 장애가 있었습니다.

접수시간이 연장됐습니다.

일부 대학은 경쟁률을 공개했습니다.

그 공개된 정보를 본 학생이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학생의 원서를 취소하려 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학생의 행동만 떼어 놓고 판단하기 전에 그 상황을 누가 만들었는지, 어떤 규칙이 사전에 존재했는지, 그리고 원서취소라는 가장 강한 불이익이 정말 필요한지를 처음부터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취소 통지를 받은 수험생에게는 한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입시분쟁에서 시간은 단순한 절차가 아닙니다. 시간 자체가 권리입니다.

판결에서 이기고도 이미 지나간 면접일을 되돌릴 수 없다면 충분한 권리구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일수록 감정적인 항의보다 먼저 기록을 확보하고, 전형일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역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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