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2022형제3***호

의뢰인은 직장동료를 성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1차 조사를 받은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인과 상담할 당시 의뢰인은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하고 있었지만 새로운 직장의 취업을 앞둔 상황에서 자신의 범죄행위가 인정될 경우 취업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두려워하며 수사기관의 선처를 간곡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사건을 정리하고 수사기관과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양형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았다면 형사 전과가 남게 되어 의뢰인이 평생 꿈꾸어 왔던 직장에서 일을 하지 못한 채 평생 가족에게 무거운 죄책감을 지고 살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신속한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됨으로써 의뢰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고 의뢰인 자신도 다시 한 번 새로운 삶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