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승(강제조정결정) | 임대차보증금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머4***
| 분야 | 경제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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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승(강제조정결정) |
| 적용 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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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문필성 · 박세미 변호사 |
사건개요
원고는 경기도 광주 소재 주택에 관하여 그 소유자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사정상 원고는 지인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제 임차인은 원고였고, 실제로 원고가 거주하고 있었으며 임대인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후 종전 임대인은 주택을 피고에게 매도하였습니다. 이후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하였고 원고는 주택을 피고에게 인도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르면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명의가 아닌 원고의 지인 명의로 계약이 체결되어 임대차계약의 진정한 당사자가 누구인지, 이 사건 주택의 매수인인 피고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법승의 변호사는 임대차계약 쌍방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계약당사자는 원고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피고는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 승계한다고 주장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고, 적극적으로 조정 절차를 이끌었습니다.
결과
이러한 조력으로 원고는 강제조정결정을 받아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약의 당사자는 일차적으로 문언에 따라 결정되나,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다소 다른 법리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 사안은 임대차 기간 도중에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로, 통상적인 경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법승의 문필성 변호사는 임대차계약 특유의 법리를 논리적으로 주장해나가, 적극적으로 조정을 성사시켰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지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에도 실제 거주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지인 명의로 계약했지만 실제 임차인이었고 임대인도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임대차 계약 쌍방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의뢰인이 계약 당사자임을 주장했습니다.
- 임대인이 변경되었을 때 새로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
- 이 사건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변호사는 피고가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 승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임대차보증금 반환 문제로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해결할 수 있나요?
- 이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조정 절차를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강제조정결정을 받아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