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수원지검 형사제6부 1509호 2022형제24***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비트코인을 이용해 대마를 매수하여 일부를 투약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마약 매수 및 투약 사실로 인하여 경찰 조사를 받으며 본 사건으로 전과가 남게 되어 누구보다 성실히 생활하여 이룩한 자신의 사회적 모습이 무너질까 크게 우려하고 걱정하였습니다.

더욱이 가족들이 이 사실에 대해 크게 실망하게 될까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였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법무법인 법승 마약전담팀 안지성, 서지수 변호사는 정확한 사건 파악을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인터넷을 통해 대마를 접하게 된 사실은 있으나, 그 이유가 업무 스트레스에서 비롯된 극심한 불면증 때문이었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경찰에서 증거를 가지고 있는 혐의 건을 대략적으로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법승 변호인들은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될 사유들을 구성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한 편, 위의 점들을 바탕으로 혐의를 인정하되 다수의 양형 사유를 세밀하게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를 결정해주었습니다.

이번 사안에서 법승 변호인들은 수사단계에 적극 조력하는 한편, 가족들이 알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여 의뢰인이 그나마 편한 마음으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고, 결국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결과에 크게 만족하며 감사함을 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