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15***호

의뢰인은 주점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하였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사건을 정리한 후 피해자 변호인과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합의한 후 의뢰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양형 자료들을 검찰에 제출함으로써 피해자가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피의자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추행한 것이고, 추행 부위나 횟수, 그 정도 등에 참작할 점이 있으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점, 피의자가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하였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사회생활에 큰 제약을 받게 될 수 있었지만, 변호인의 신속한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됨으로써 의뢰인 직업상 아무런 불리한 제약을 받지 않고 생업에 계속 종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