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강제추행 - 대전고등법원 20**노***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알고 지내던 지인이었던 피해자를 강제로 성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최대한 빨리 일상에 복귀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 대전 형사전문 변호인단을 선임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인은 1심 선고기일에 아무런 준비 없이 바로 법정구속 되어 있는 상황에 있던 의뢰인과 항소심을 준비하면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죄와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사와 선처를 요청하는 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양형을 준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죄를 하면서 용서를 받은 점,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해주었고 즉시 석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구속된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의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데에 큰 제약이 있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의 표시를 전달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용서와 선처를 받아 석방될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