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무혐의) | 강간 - 광주동부경찰서 20**-002***

의뢰인은 연인관계였던 여성과 관계를 정리하게 되었는데, 이후 연인관계였던 여성으로부터 자신의 거주지에서 강간을 당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성범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률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와 가해자만 있는 공간 안에서 이뤄진다는 특성 때문에 성범죄로 조사를 받게 되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진술이 존재하여 이를 반박하는 반대증거는 현실적으로 의뢰인이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상담을 하러 왔을 때까지 고소인에게서 연락이 오고 있었기에 적극적으로 이를 조력하여 유리한 대화를 하도록 이끌어 드리고, 추가적으로 고소인으로부터 오는 연락은 증거로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더불어 고소인의 주거지 출입구의 CCTV를 통해 당사자들의 모습이 강간 범행 전 후 상황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밝히고자 적극적으로 CCTV를 확보하는 절차들을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에게도 강한 어필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고소인이 강간이 없었음에도 강간이라고 고소하는 이유를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였기에, 이에 관한 추가증거들을 수집하여 제시함으로써 의뢰인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밝히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며 이를 입증할 증거는 없고, 의뢰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아 강간 혐의에 대해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내렸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의뢰인은 고소사실을 알게 된 직후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였고, 상담을 하는 순간에도 고소인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즉각적으로 유의미한 증거들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미 생성된 증거뿐만 아니라 사건의 진행 중에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계속해서 확보해 갔다는 점에서 변호인의 신속한 판단과 조력이 의미 있게 작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고소인의 의도를 밝혀냄으로써 범죄혐의를 벗어날 수 있었다는 점을 통해 조력의 수준에 따라 사건 결과는 물론 과정도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