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강간 등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

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고, 회식 후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당한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선임하였고 얼마 후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자신이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변호인단은 수사 초기부터 선임되어 경찰 조사에 입회하였고, 이를 통해 알 수 있었던 사건의 경위를 토대로 의뢰인과 충분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한 후 선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신속하게 사건의 목표를 변경하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한편, 경찰 단계에서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양형 자료를 조속히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법승 변호인 의견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당초 경찰에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였던 사안으로,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없었다면 자칫 의뢰인이 구속될 수도 있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초기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인 변호와 조력을 받는 것이 사건을 해결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23형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