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 한정승인 - 20**느단3***
| 분야 | 민사, 가사 |
|---|---|
| 결과 | 인용 |
| 적용 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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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이승우 변호사 |
사건개요
돌아가신 할머니의 상속 재산을 대습상속 받게 된 의뢰인은 재산이나 채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여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할머니께서도 한 차례 상속을 받으셨는데, 채무와 갖은 재산이 혼재되어 청산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재산들에 근저당과 압류가 들어가 있는 상태였고, 경매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단순히 한정승인으로 끝나기 어려웠고, 한정승인과 상속재산 파산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광주 분사무소 송지영 가사전문변호사, 심가현 변호사는 사망 일자와 상속 재산 확인부터 시작하였습니다.
한정승인의 경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3개월이 되기 7일가량 남은 상태에서 의뢰를 하시게 되셨기에 급하게 진행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논스톱을 이용하여 상속재산을 파악, 등기부등본을 통해 별도 채무자들을 특정하여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한정승인을 기간 내에 진행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상속재산파산도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과
발빠른 대처로 인하여 한정승인 기간에 맞춰 한정승인을 인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정승인은 신청 기간이 짧은 만큼 빠른 조사와 대처가 필요합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의뢰인이 모르는 재산과 채무가 있었던 만큼 더더욱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했고, 7일이라는 짧은 기간임에도 발빠른 대처로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한정승인을 무사히 신청하여 인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상속 재산에 채무가 많을 때 어떤 절차를 고려할 수 있나요?
- 이 사건에서는 돌아가신 할머니의 상속 재산에 채무가 혼재되어 있어 한정승인과 상속재산 파산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재산에 근저당과 압류가 설정되어 있었고 경매까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 한정승인 신청 기한이 임박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이 사건에서는 한정승인 신청 기한인 3개월을 7일가량 남겨둔 상태에서 의뢰가 접수되었습니다. 변호인은 논스톱으로 상속 재산을 파악하고 등기부등본을 통해 채무자들을 특정하여 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진행했습니다.
- 변호인의 도움으로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었나요?
- 이 사건에서는 변호인의 발 빠른 대처로 한정승인 기간에 맞춰 신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한정승인 신청이 인용되어 상속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