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 |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 대전지방법원 20**고단2***
| 분야 | 일반형사 |
|---|---|
| 결과 | 공소기각 |
| 적용 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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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박은국 변호사 |
사건개요
의뢰인은 몇 년간 교제하던 여자 친구와 헤어졌는데, 결별 이후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메시지를 보낸 일로 인해 신고당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공소제기 되었습니다.
특히 근래 들어 스토킹범죄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컸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로 상담을 요청,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변호사의 조력
사안을 접한 법승 변호인단은 사실관계 파악에 집중하였고, 실제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행위가 존재함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스토킹 범죄로 기소된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더 이상의 연락을 하지 않았고, 진심어린 반성과 향후 절대 다시 재범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에 법승 변호인단은 피해자에게 이러한 점을 전달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를 전달 받아 재판부에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법승 변호인단 조력 끝에 이루어진 합의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반영하여 이 사건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 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처벌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안의 의뢰인은 피해자가 스토킹으로 신고하기 이전에도 연락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다시 연락을 취하였던 전력이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얻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진심어린 반성, 재범 방지를 향한 의지 등을 피력할 수 있었고, 선고기일 이전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져 공소 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2고단2***
자주 묻는 질문
-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공소제기된 경우 어떤 점이 쟁점이 되었나요?
-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결별 후 반복적으로 전 여자친구에게 연락한 사실이 스토킹 행위로 인정되어 공소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스토킹 범죄로 기소된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변호인은 어떤 도움을 주었나요?
- 이 사건에서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않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점을 피해자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 이 사건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으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중요한가요?
- 이 사건에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는 것이 공소기각 판결을 받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