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공연음란 - 서울중앙지검 20**형제5***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노상방뇨를 하게 되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부 성기 부분이 노출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행인이 이 모습을 목격하고 공연음란 혐의로 신고를 하게 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 변호사는 사건 검토 후 의뢰인의 행위는 충분히 공연음란 행위로 평가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리하게 무혐의 주장을 하기보다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적인 요소를 통해 기소유예를 목표로 변론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이나 형사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변호인과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정상관계를 고려하여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중범죄가 아닌 성범죄의 경우, 범행을 인정하고 정상관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다면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무혐의 주장을 할 경우 오히려 재판에 가게 되거나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될 경우, 혼자서 판단하고 변론할 것이 아니라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변론 전략이 무엇인지 상담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서울중앙지검 2024형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