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성폭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서울중앙지검 20**형제16***

의뢰인은 밤새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상태로 지하철에 탑승하였고 휴대폰을 사용하던 중 우발적으로 앞자리 승객을 촬영하게 되었는데, 이를 목격한 주변인의 신고로 지하철 수사대에 체포되어 불법촬영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성범죄 처벌 위기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의뢰인은 법률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으로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의 휴대폰에 당일 우발적으로 촬영한 다수의 사진이 있었기에 사안이 가볍다 볼 수 없었습니다.

실무상 몰카, 불법촬영 범죄의 경우 범행 사진의 수량이나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법승 서울사무소의 변호인단은 포렌식 선별절차에 참여하여 혐의와 관련성이 없는 사진들은 증거물에서 배제하기 위하여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다행스럽게도 피해자를 촬영한 단 1장의 사진만이 증거물로 인정되게 되었고, 법승 변호인단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조심스럽게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 당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사진을 촬영한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등을 적극 소명 및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과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정상관계를 고려하여 의뢰인 혐의에 대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몰카 범죄의 경우, 촬영 사진의 양과 그 수위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에 만약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초기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포렌식 절차에 참여하여 혐의와 관련된 사진들에 대한 정보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포렌식 선별 절차에서 혐의와 관련 없는 사진들을 증거에서 배제시켜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몰카 범죄의 경우 혼자 대응하기 보다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에도 법승 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성범죄 처벌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2023형제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