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결정(기소유예) | 강제추행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9***

의뢰인은 오랜만에 친구와 만나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밤새 이어진 술자리 끝내 함께 있던 일행과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한다는 생각으로 키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강제추행으로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먼저 의뢰인이 했던 행동이 강제추행, 즉 범죄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당시 정황을 보았을 때 강제력이 동원되지 않은 스킨십이었을 가능성이 존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기억하고 있는 당시 상황이나 정황들을 보았을 때 무혐의 주장을 하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을 결과에 이를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기로 결정을 내린 뒤 신속히 피해자와 합의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불기소처분(기소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해야 할지 부인해야 할지 다소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황을 검토하고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을 빠르게 내렸고, 신속히 피해자와 합의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혐의 사실을 부인하였다가 재판까지 가게 되고, 결국에는 더 좋지 않은 결과를 받게 되거나 합의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히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전하고 합의를 하는 것이 주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빠른 합의와 동시에 선처를 받는 데 필요한 여러 양형자료를 잘 준비하였고, 결과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의뢰인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2024형제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