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1심 실형 선고받은 의뢰인, 항소심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최대한 선처를 구하고자 형사 사건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 천안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기에 구속을 면하기 위해서는 합의가 필수적인 상황이었고, 이에 본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 세심하게 소통하여 원만히 합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사안은 항소심에서 형사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과 피해자가 서로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어 의뢰인이 무사히 가족들의 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항소심 집행유예 | 강제추행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노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