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항소기각 | 예치금 반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나2****

원고가 패소한 1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이었습니다.

소송 내용은 원고가 피고(의뢰인)에게 10여 차례에 걸쳐 1억 4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지급 목적은 어떤 특정한 임무 수행을 위함이었는데 정해진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였으므로 반환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의 목적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은 수시로 달라지고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피고의 대리를 맡은 법승의 변호인은 전후 사정, 그 당시의 정황 등을 토대로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에 대한 금원 지급 사유가 사실이 아님을 강조하고, 원고가 피고 측의 주장을 의식하여 또 다른 주장을 하면 그 주장에 대하여도 전후 사정, 그 당시의 정황 등을 토대로 사실이 아님을 피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일관성이 없음을 이유로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