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화물차 운전 중 자전거 탑승자 사망케 한 의뢰인 교특법위반(치사) 기소유예 사례

의뢰인은 화물차 운전기사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자전거를 탄 채 멈춰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월하던 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자전거와 함께 넘어진 피해자를 화물차 뒷바퀴로 역과하여 사망하게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운전 중에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겪고 상당한 충격을 받고 정신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들은 우선 의뢰인이 심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고 상황과 사건 전망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는 한편, 의뢰인이 수사 진행 과정에서 적시에 필요한 양형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담당 변호사들은 즉시 피해자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하는 동시에 조심스럽게 합의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였습니다. 피해자께서 사망에 이른 사고였기에 처음부터 쉽게 합의가 이루어지리라 예상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사가 피해자 측에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성공적으로 전달한 끝에 피해자께서도 결국 마음을 열어 주셨고, 이내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담당 변호사는 이에 그치지 않고 사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사고 발생을 예견하기 극히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과실이 없거나 매우 경미하다는 의견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의 세심하면서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로,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수사단계에서 의뢰인과 피해자 모두를 위하는 마음으로 세심히 합의 절차를 조력한 결과,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받고 전과를 남기지 않은 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어 뜻 깊은 사건이었습니다.

기소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20**형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