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 술을 마시던 중 지인을 강제추행한 의뢰인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지인의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안을 접한 본 변호인 김범선 변호사는 선고유예를 목표로 설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하여 원만히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하였고,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기 위해 관련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성범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성범죄 사건의 상당수가 지인 관계에서 발생하고, 이 경우 평소 관계로 인해 사건 대응이 더욱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인간관계에도 타격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로 낙인이 찍힐 수 있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사건을 대응하셔야 합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평소 지내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본 변호인 김범선 변호사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한편,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담은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선고유예’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고단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