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ㅣ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관련 당사자들의 모든 진술 간 모순점을 찾아내어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를 포함한 지인들과 여행 중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19세 이상, 피해자는 만 16세 미만이었기에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승을 선택하였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미성년자 의제강간)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또는 제299조(준강간과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이들 각 조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행에 동행한 모든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신문하여 이들의 증언을 도표로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정확한 나이를 고지하지 않았고, 단지 피해자의 친구가 의뢰인에게 피해자의 나이를 고지하였다는 진술만이 존재함을 밝혔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친구가 법정에서 증언한 진술과 수사단계에서 진술한 모순되는 발언을 제시하며 피해자의 친구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정확히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피해자 친구의 진술을 배제할 경우 의뢰인이 피해자의 인상착의, 언행, 당시 차량의 구조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의 나이를 미필적으로도 만 16세 미만으로 인식할 수 없었음을 효과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가. 치열하게 다투어졌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고의 입증의 어려움, 특히 나이 인식과 관련된 착오는 입증이 쉽지 않고, 게다가 의뢰인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는데 이 때 피해자의 나이를 고1로 생각하였다는 발언을 하여 미필적 고의를 부인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여행 당사자들의 모든 진술 간 모순점을 찾아내어 재판부에게 의뢰인의 미필적 고의가 없음을 피력하였고, 실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서 고의 입증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결백을 밝혀주었고 의뢰인은 신속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고합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