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ㅣ준강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내어 무죄 판결받은 사례

의뢰인은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어 형사 사건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이 사건 발생 당시 및 전후의 상황, 국과수 감정결과, 평소 피해자의 주량, 증인신문 과정에서 나타난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피고인이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도록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 줄 것을 재판부에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 단계를 이미 지난 형사 재판 단계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형사전문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재판 과정에서 증인신문을 치열하게 준비하고, 변론 또한 치밀하게 준비한 결과 의뢰인이 성범죄자라는 누명을 벗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23고합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