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 승소 | 회사 대표에게 대여한 돈과 퇴직금이 포함된 약정금을 청구하여 전부 인정받은 사례
2025.10.301,424
| 분야 | 민사, 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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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전부 승소 |
| 적용 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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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유하나 변호사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과거 재직하던 회사에서 대표자의 요청으로 회사 장비구매를 위해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곧 돌려줄 것이라는 약속과는 달리 대표가 빌린 돈을 전혀 갚지 않았고, 사정상 회사에서 퇴사하게 된 의뢰인은 빌려준 돈과 퇴직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대표자는 연락까지 두절하자 당황한 의뢰인인 법무법인 법승 남양주분사무소를 내방했습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변호사의 조력
소송이 제기되자, 상대방은 자신이 의뢰인에게 이미 대여금 상당부분 변제했고, 퇴직금 역시 지급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작성한 이행각서, 관련 노동청 자료, 금융거래내역등을 기반으로 상대방의 변제 주장이 이유없다는 취지로 입증하며 법리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결과
원고청구, 전부인용
대여금 관련 분쟁, 퇴직금 미지급 분쟁은 일상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청구에 대하여 충분한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억울하게도 청구권 자체를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회사 대표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회사 대표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연락까지 두절되자 법무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는 상대방의 변제 주장을 반박하며 의뢰인의 청구를 입증했습니다.
-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때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변호사가 의뢰인과 상대방이 작성한 이행각서, 관련 노동청 자료, 금융거래내역 등을 활용하여 퇴직금 미지급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 대여금 및 퇴직금 미지급 소송에서 변호사는 어떤 도움을 주나요?
- 이 사건에서 변호사는 상대방이 대여금과 퇴직금을 이미 변제했다고 주장하자, 이행각서, 노동청 자료, 금융거래내역 등을 기반으로 상대방 주장이 이유 없음을 입증하고 법리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회사 대표에게 빌려준 돈과 퇴직금 청구 소송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회사 대표에게 청구한 대여금과 퇴직금에 대해 법원이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빌려준 돈과 퇴직금을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