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21형제15***호

의뢰인은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추행하였음을 이유로 성폭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은 전동차 안의 목격자에 의해 발각되었고, 의뢰인은 최초 범행이 발각되자 두려운 마음에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진술을 하였지만, 이내 혐의사실을 반성하고 자백한 상태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재수생으로 홀어머니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최초 범행이 발각되자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진술을 한 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법무법인 법승에 방문하여 담당 변호사와 상담한 끝에 진술을 번복하여 자백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의 입회하여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자백을 하고, 사전에 이 사건의 경위, 최초 혐의를 부인한 이유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특히 20대 초반으로 앞날이 창창하였고, 자신은 물론 어머니를 비롯하여 이 사건으로 인해 장래에 부정적 영향이 끼칠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의사를 이끌어내어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의뢰인으로 하여금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초범이었고, 잘못을 인정하는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를 감안하여 의뢰인의 성폭법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해 주었습니다.

성범죄의 처벌이 나날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초범일지라도 기소유예 처분을 마냥 기대하기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에도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의 모습과 자료의 현출이 좋은 결과를 내었던 사건이라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