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승소 | 차용증 작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여금을 전부 인정받은 사안

의뢰인은 지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었으나, 가까운 관계였기 때문에 따로 차용증을 받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은 변제하지 않은 채 잠적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법적 조치를 밟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청주사무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상대방(지인)에게 돈을 이체해준 내역은 다수 있었으나 차용증이 없어, 대여사실을 밝히는 데에 어려움이 큰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법승 청주사무소 민사전문변호사는, 대여사실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정황증거를 다수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고, 대여의 경위 등에 대해 정리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등 대여사실 입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 재판부는 의뢰인이 상대방 측에 교부한 돈이 모두 대여금임을 인정하고 전부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가까운 관계에서 금전거래를 하는 과정에서는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가 적습니다. 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을 때에는 문제가 없으나, 변제를 하지 않거나 심지어 연락까지 두절되는 경우, 대여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여 패소하는 사안이 적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대여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점이 많았으나, 상대방과의 대화내역에서 법적으로 대여사실을 밝히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고, 이를 정리하는 한편, 대여의 경위, 정황에 대해 소상히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한 결과 차용증의 작성이 없었음에도 대여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입증이 어려운 사안이라도, 경험이 풍부한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사건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데에 본 결과의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