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 현역 군인 강간 피의자 입건, 진술 구조 분석 통한 혐의 방어

의뢰인은 복무 중인 현역 군인으로, 중학교 선후배 관계인 고소인과 함께 식당에서 소주를 마신 후, 같은 날 모텔에 함께 입실하였는데, 이후 고소인이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여 경찰청에 강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양손을 제압한 후 강간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합의하에 자연스럽게 성관계한 것이라고 강간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고, 억울함을 소명하여 무혐의를 받아내고자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오셨습니다.

[강간]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이에 본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모텔 입실 전 방문한 식당의 CCTV 영상 및 식당 관계자 진술을 분석하여, 의뢰인과 고소인이 사이가 좋아 보였고, 고소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고소인 술잔의 술을 버리고 물을 채워 놓는 등 고소인을 적극적으로 챙기는 모습이 확인되었음을 강조하였고, 이는 의뢰인이 고소인에 대한 강제적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정황 증거라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은 성인 남녀가 양옆에 누워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객실 내 사진을 분석한 결과 그러한 방식으로 성관계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음을 강조하였으며, 오히려 의뢰인이 진술했던 객실 구조가 실제 구조와 일치함을 근거로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수사 전 과정에서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음을 일관되게 주장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불필요한 자백이나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강간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객실 내 공간 구조 등 현장의 물리적 정황 증거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는데, 이는 성범죄 사건에서 고소인 진술 외에 현장의 물리적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강간 등 중대 성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게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신속하고 전략적인 변호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