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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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가사민사승소일부 승소ㅣ상간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청구를 일부 기각시킨 사례
의뢰인은 상대방(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미 한차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겪은 바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강제조정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마무리 되었으나, 상대방은 선행
2026.09.28· #상간소송 #항소심 #손해배상·No.8463
민사, 가사민사승소청구 전부 기각 | 손해배상 - 부동산 매도 후 제기된 임차인의 보증금 및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 이끌어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종전 소유자인 의뢰인 피고와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전액을 지급한 뒤 해당 부동산에 전입하여 거주하였습
2026.09.08· #손해배상 #임대차보증금 #부동산소송·No.8387
민사, 가사민사승소일부승소 | 무면허 지게차에 발가락 절단 및 영구장해입은 의뢰인, 과실 10%만 인정받아 총 1억 원대 배상받은 사례
의뢰인은 지인의 권유로 화물운송 업무를 배우기 위해 화물차에 동승하여 한 사업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지게차 운전 자격이 없던 지인이 사업장 내 지게차를 운전해 물품을 옮기던 중 인근
2026.09.07· #지게차사고 #지게차사고손해배상 #지게차사고변호사·No.8416
민사, 가사민사승소원고 전부승소 | 손해배상 - 상간소송 전부인용, 3년간 이어진 배우자의 외도와 이혼, 상간자 상대 위자료 청구 소송 승소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미성년 자녀를 두고 혼인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의뢰인의 배우자가 혼인 중인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
2026.08.28· #손해배상 #상간녀위자료 #상간남위자료·No.8389
민사, 가사민사승소전부 승소 | 임대차보증금 반환 거부한 임대인, 통상의 손모와 법정변제충당 법리 인정받아 보증금·지연이자 전부 회수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라 임대인에게 임차 목적물을 인도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장판과 벽지 등이 훼손되었다며 원상회복 비용을 공제해야 한다는 이유
2026.08.13· #임대차 #임차 #임대인·No.8316
민사, 가사민사승소일부 승소 |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 이후 수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 탄핵으로 80% 감액
의뢰인은 인터넷 방송을 운영하던 중 경쟁 관계에 있던 방송인에 관한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해당 게시글로
2026.08.11· #민사 #승소 #일부승소·No.8314
민사, 가사민사승소전부 승소 | 지인에게 속아 수억원 편취당한 의뢰인, 불법행위 손해배상 전부 승소로 강제집행 권원 및 회생 파산 면책대상 제외 근거확보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금전 요청을 받게 되었고, 이를 믿은 의뢰인은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대여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지인은 실제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
2026.08.10· #손해배상 #손배 #손배청구·No.8313
민사, 가사민사승소전부 승소 | “20년 넘게 길로 썼으니 내 땅” 주장한 이웃의 점유취득시효 소송, 타주점유 입증으로 청구 기각
의뢰인들은 도로 지분을 상속 및 증여를 통해 보유하고 있던 토지 소유자였습니다. 인접 토지와 주택을 보유한 이웃 주민들은 해당 도로를 오랜 기간 자신들의 주택 출입 통로로 사용해
2026.08.07· #소유권이전등기 #소이등 #소유권. 이전등기·No.8312
일반형사민사, 가사민사승소일부 승소 | 폭행사건 피해자, 가해자의 ‘기왕증’ 주장 항소 기각받은 사례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며 넘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이 사고로 척추 손상 진단을 받고 수술까지 받게 되었고, 이후 후유증으로 일상생활에도 큰 어려움을 겪게된 의뢰인은 가
2026.08.05· #손해배상 #승소 #손배·No.8310
성범죄민사, 가사민사승소일부 승소 | 성범죄 피해자 유족의 수천 만원 대 손해배상 청구, 인과관계 주장 통해 수백 만원 대로 감액받은 사례
의뢰인은 과거 성범죄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아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겪다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유족 측은 의뢰인의 범행으로 인
2026.07.28· #손해배상 #성범죄 #성범죄피해·No.8164
민사, 가사민사승소전부 승소 | 보증금반환 등, '권리금'이라 불린 차량인수금, 보증금으로 인정받아 운송대금과 함께 전액 회수한 사건
화물자동차 운송업계에서는 운전기사가 운송회사와 이른바 지입계약이나 화물자동차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차량인수금'이나 '권리금'이라는 이름으로 회사에 적지 않은 돈을 지급하는 경우
2026.07.10· #보증금 #반환 #민사승소·No.8181
민사, 가사민사승소청구인용 | 계약 관계없는 제조업체 대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유통사 연쇄 도산 위기 방어
의뢰인은 유통업체를 운영하면서 중간 유통업체를 통하여 제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상당한 물품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제품은 정상적으로 유통되어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었으나, 행정
2026.07.07· #손해배상 #청구 #제조업·No.81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