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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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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등사불허가취소결정처분취소) | 재판확정기록 열람등사 거부처분 취소 - 수원지방법원 20**보**

일반형사

민사승소

인용(등사불허가취소결정처분취소) | 재판확정기록 열람등사 거부처분 취소 - 수원지방법원 20보

의뢰인은 유사수신 회사와 연루되어 피해자로서 해당 회사의 임직원들 재판에 참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의뢰인조차 유사수신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고, 해당 사건에

불송치결정(무혐의) | 위증,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화성동탄경찰서 20-009*

의뢰인은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로, 과거에 거래를 중개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민사소송의 증인으로 채택되어 법정에서 진술하는 과정에서 당시 민사소송 사건에서 쟁점이 된

기소유예 | 재물손괴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38*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우발적으로 택시 문을 발로 차 30여만 언 상당 수리비가 발생하는 손괴를 일으켜 택시기사로부터 신고 당하여 재물손괴 사안으로 &nb

감형 | 사기, 전금법 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특수상해 등 - 광주지방법원 20노3, 1(병합), 2022노*(병합)

의뢰인은 사기 전력이 있는 자로 사람을 모집하여 법인을 개설케 한 후 해당 법인 통장을 보이스피싱단임을 알고도 통장 등을 넘기고 일정 금원을 받고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하였으며, 타

2023.04.28·No.5032

#사기#향정신성의약품#상해#전자금융거래법

이승우

일반형사성범죄

집행유예

집행유예 | 강제추행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단*

의뢰인은 마트에서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스치듯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고소당해 처벌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에 법률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특수협박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건에 관한 양형 변론서

의뢰인은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와 사귀면서 피해자가 보톡스 불법 시술 영업을 하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이별 통보를 받고 같은 날 0

무죄 | 장애인복지법위반 - 수원지방법원 20노4*

의뢰인은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이고, 피해자는 위 센터를 이용하는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위 센터 주변의 버스 안에서 피해자가 차량

기소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51*

의뢰인은 피해 아동인 피해자 여학생들과 모르는 사이로서, 인천 서구 소재 버스 정류장에서 등교를 하기 위해 홀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운행 중인 차량을 그녀의 앞

기소유예 | 상해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39*

의뢰인은 사실혼 남편인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좌측 엄지를 깨물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상을 가하여 상해하였다는 혐의를 경찰 조사를 받은 후 기소되었습니다.&n

기소유예 | 고용보험법위반 등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35*

의뢰인은 20**. **. **.부터 20**. **. **.까지 수급 중에 근로 사실이 있음에도 실업 급여 약 240만 원을 부정 수급하였다며 고용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 대

기소유예 | 스토킹범죄처벌, 강제추행 - 대전지검 천안지청 20형제23*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스토킹하고, 유사강간을 했다는 내용으로 신고가 접수되어 수사를 받게 된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법률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

불처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대전가정법원 20동버

의뢰인은 자녀를 훈육한다는 명목으로 옷걸이로 자녀를 몇 차례 때린 행위가 있는데, 이 행위가 문제가 되어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대전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인용(등사불허가취소결정처분취소) | 재판확정기록 열람등사 거부처분 취소 - 수원지방법원 20**보**

불송치결정(무혐의) | 위증,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화성동탄경찰서 20**-009***

기소유예 | 재물손괴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38***

감형 | 사기, 전금법 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특수상해 등 - 광주지방법원 20**노3***, 1***(병합), 2022노***(병합)

집행유예 | 강제추행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단***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특수협박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건에 관한 양형 변론서

무죄 | 장애인복지법위반 - 수원지방법원 20**노4***

기소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51***

기소유예 | 상해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39***

기소유예 | 고용보험법위반 등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35***

기소유예 | 스토킹범죄처벌, 강제추행 - 대전지검 천안지청 20**형제23***

불처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대전가정법원 20**동버**

인용(등사불허가취소결정처분취소) | 재판확정기록 열람등사 거부처분 취소 - 수원지방법원 20보

불송치결정(무혐의) | 위증,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화성동탄경찰서 20-009*

기소유예 | 재물손괴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38*

감형 | 사기, 전금법 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특수상해 등 - 광주지방법원 20노3, 1(병합), 2022노*(병합)

집행유예 | 강제추행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단*

무죄 | 장애인복지법위반 - 수원지방법원 20노4*

기소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51*

기소유예 | 상해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39*

기소유예 | 고용보험법위반 등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35*

기소유예 | 스토킹범죄처벌, 강제추행 - 대전지검 천안지청 20형제23*

불처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대전가정법원 20동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