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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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무혐의혐의없음ㅣ퇴거불응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2***
의뢰인은 명절을 맞이하여 오랜만에 가족의 집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과거, 재산문제 등 다툼이 일어났고 집의 주인이었던 부친과 형제는 의뢰인을 두고 자신들의 집에서 나갈 것을
2019.11.20· #퇴거불응 #주거침입·No.5417
일반형사기타결과체류연장 | 외국인 신분증명 범죄 적발, 출입국 사범심사 구제 및 체류 유지
대한민국 국민인 전 배우자와 혼인하여 자녀들을 양육하며 국내에 체류 중이던 외국인 의뢰인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양육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무리하게 추가적인 경제활동을 시도하
2026.10.08· #출입국사범심사 #강제퇴거위기 #외국인체류연장·No.8475
일반형사집행유예기타결과벌금형, 집행유예 | 오락실 불법 환전 적발, 실형 위기에서 선처 이끌어낸 대응 전략
의뢰인은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지인들과 함께 일반게임제공업소(오락실)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합법적인 운영을 목표로 하였으나, 일부 손님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2026.10.06· #게임산업법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No.8473
일반형사무혐의불기소ㅣ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의뢰인이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최종 불기소 처분된 사례
의뢰인은 초등학교 교사로써, 수강생인 아동(7세)이 수업 중 칠판에 글자를 쓰거나 노트를 검사받는 과정 등에서 명치를 주먹으로 때리고 이마를 밀치는 등 총 5회에 걸쳐 아동을 신체
2026.09.21· #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 #교사·No.8458
일반형사집행유예집행유예 | 물류센터에서 전자기기 수천만 원 상당을 상습 절취한 사건, 재범 방지 노력으로 실형 면하고 집행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물류센터에서 배송업무를 담당하던 근무자로, 배송을 앞둔 고가 물품을 여러 차례 가져간 혐의로 기소 되었습니다. 범행은 약 1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절취한 물품
2026.09.16· #절도 #도둑 #재범·No.8405
일반형사무혐의무혐의 | 가출 청소년 재워줬다가 ‘미성년자유인’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 사실관계 및 포렌식 자료 소명 통해 ‘무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으로,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인 상대방은 가족과의 갈등으로 집에 들어가기 어렵다며 의뢰인의 거주지에 잠시 머물게
2026.09.10· #미성년자유인 #미성년자약취 #미성년자·No.8421
일반형사기타결과벌금형 | 야간 산책 중 주택 창문 열었다가 주거침입 혐의 받았으나, 신속한 합의와 정상관계 소명으로 벌금 약식명령
의뢰인은 늦은 밤 산책을 하던 중,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순간적인 호기심과 걱정스러운 마음에 다소 열려 있던 창문을 손으로 조금 더 열어 내부를 들여다보게 되었고, 집 안에 있던
2026.09.09· #산책 #야간 #주거침입·No.8400
일반형사기타결과벌금형 | 술자리 폭행 후 기억나지 않는다던 가해자, 결정적 증거 확보로 유죄 판결 받게한 피해자대리 사례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고,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시도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별다른 이유 없이 의뢰인의
2026.09.04· #폭행 #술자리 #시비·No.8408
일반형사무혐의불송치(각하) | 영화 불법 다운로드 혐의로 저작권법 위반 고소된 의뢰인, 신속한 합의와 고소 취하로 ‘불송치(각하)’ 마무리
의뢰인은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사용해 영화를 다운로드하였다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위 프로그램은 다운로드와 동시에 동일한 파일이 다른 이용자들에게
2026.09.03· #저작권법위반 #저작권 #포풍추영·No.8407
일반형사집행유예천안형사변호사 집행유예 | 경찰관 2명 폭행 및 상해, 실형 위기의 공무집행방해 사건 집행유예 방어
의뢰인은 연말 회식을 통해 직장 동료와 회포를 풀던 중 어려운 경제적 사정과 아버지와의 갈등으로 인해 음주량을 조절하지 못한 채 과도한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당시
2026.08.26· #공무집행방해 #형사전문변호사 #상해죄·No.8379
일반형사무혐의무혐의 | 퇴사 직원으로부터 무고·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기업 대표, 사실관계와 법리 소명 통해 ‘무혐의’ 불송치결정받은 사례
의뢰인은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로, 퇴사한 직원과의 갈등 과정에서 퇴사한 직원이 의뢰인을 상대로 무고죄는 물론 협박, 보복협박 등의 혐의까지 함께 주장하며 다수의 범죄로 형사 고소를
2026.08.18· #무고 #협박 #보복협박·No.8368
일반형사음주, 교통무혐의기소유예절도 무혐의, 음주운전 기소유예 | 만취 상태에서 타인 차량 운전한 의뢰인, 절도 혐의도 벗고 음주운전도 기소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다음 날 귀가하던 중 길가에 주차된 차량을 자신의 차량으로 착각하는 실수를 하였고, 잠시 쉬어갈 생각으로 차량에 탑승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차량이
2026.08.12· #절도 #자동차 #사용절도·No.8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