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연구 VOL.464] 6월호 이승우 변호사의 최신 형사판례 해설 - 가스라이팅 범죄

1. 허위사실공표 제주 국회의원선거 토론회

(대상판결 : 대법원 2021.10.28. 선고 2021도1012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소송경과 1) 제주지방법원 2021.5.12. 2020고합191, 벌금 90만원, 검사 및 피고인 항소

2) 광주고등법원 2021.7.21. (제주) 2021노52, 쌍방 항소기각, 검사 상고

3) 대법원 2021.10.28. 2021도10122, 상고기각

기초사실

'후보 S'는 2020년 4월 7일 오후 제주시 민속 오일시장 앞 거리유세에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야기 했다. 대통령님을 모시고 제가 3년간 봉사하지 않았나,

저를 위해 해줄 게 하나 있다. 4월 3일 제주도에 와서 유족 배·보상을 위한 4·3특별법 개정,

반드시 제주도민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약속하시라(라고 했다)"라며

"여러분, (대통령이 실제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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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유일의 수사전문지 수사연구를 
2018년도 부터 현재까지 이승우대표가 연재 하고 있습니다.

이승우 대표가 연재하고있는 수사연구라는 잡지는 경찰 수사교육교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