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성립 | 장부열람가처분,출자금반환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가단65***

의뢰인은 피고와 가게 동업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고는 동업계약을 쓰고 의뢰인은 1억이 넘는 돈을 출자하고, 영업은 피고가 주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영업 개시일에 의뢰인과 피고는 다툼이 생겼고, 피고는 의뢰인을 가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장부나 경영 정보도 전혀 보여주지 않으며 갈등이 고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출자금을 돌려받고 싶어 하였습니다. 

출자금 반환이 가능한지 여부

법승 소속 신명철 변호사는 자료 확보를 위해 가게 장부 등 경영 자료에 대한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하고 피고 측 계좌도 모두 가압류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모든 신청을 인용하였고, 신명철 변호사는 열람등사 가처분결장의 집행을 하여 관련 자료를 모두 확보한 뒤,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 및 법리를 정리하여 출자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 측은 처음에는 청구 내용을 부인하였으나, 결국에는 모든 출자금을 반환하는 것에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 사안의 주요 쟁점이었던 출자금 반환 가능성을 진단함에 있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보하기 위한 가처분, 가압류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졌기에 전략적 접근이 유효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