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주민등록법위반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형제13***호

고등학교 남학생인 의뢰인은, 동급생인 남학생들과 함께 순대국밥집에 가서 술을 시키면서 길에서 주은 타인 명의 신분증을 가게에 제시하였고, 이에 의뢰인의 나이를 수상하게 본 가게 아르바이트생이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이에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처벌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어머니와 함께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고등학생에 불과한 의뢰인은 자신이 성인인 타인 명의 신분증을 도용하여 술을 마신 행위가 형사처벌 받는 범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경찰로부터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크게 당황하여 충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법승 서울사무소 변호사는 의뢰인이 타인 명의 신분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점에 대하여는 다툴 여지가 없지만 의뢰인이 고등학생에 불과하고 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에 의뢰인에 대한 양형자료를 모아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재범의 가능성이 없고, 크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법승 변호사 의견을 참작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청소년비행예방센터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과거와 달리, 미성년자들의 범행에 대하여 경찰이 마냥 훈방조치를 해주지 않는 경향이 짙어졌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촉법소년에 대한 연령을 하향한다는 논의가 있는 만큼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미성년자의 범죄라 하더라도 사건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명확히 파악한 후 변론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고등학생에 불과한 의뢰인에게 형사전과가 생길 뻔하였지만,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수사를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3형제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