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ㅣ폭행 - 대전지방법원 20**고정****
2018.02.141,426
| 분야 | 일반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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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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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이승우 변호사 |
사건개요
의뢰인은 재무관리사였던 피해자에게 평생 모은 돈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투자 손실금이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투자 손실에 대해 침묵을 일관하여, 배신감과 분노로 아이스커피가 들어있던 컵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맞추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피해자와 연락하여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공소기각 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폭행 사건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라는 특성상 당사자가 합의하고 종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감정이 많이 상해 있는 경우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담당변호사는 적극적으로 합의를 진행하였고, 공소기각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투자 손실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로 피해자를 향해 아이스커피가 담긴 컵을 던져 맞추는 등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변호인이 어떤 도움을 주었습니까?
- 이 사건에서 변호인은 피해자와 연락하여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 이 사건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