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ㅣ 강간 - 울산지방검찰청 20**형제2***

의뢰인은 어느 모임에서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이 여성은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함께 여행을 다니며 성관계를 가지기도 하였으며, 이 여성은 의뢰인에게 자신의 누드 사진을 찍어 보내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여성에게는 의뢰인 외에 교제 중이던 남자 친구가 있었는데, 이 여성은 의뢰인에게 남자 친구와 결별할 것을 약속하고서도 계속 의뢰인 모르게 남자 친구를 만났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여성에게 크게 화를 내며 결별을 선언했는데, 이 여성은 의뢰인에게 찾아 와 의뢰인의 화를 풀어 준다며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이 여성은 의뢰인은 강간 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우선 의뢰인과 고소인의 관계에 주목하여 의뢰인과 고소인이 성관계를 할 당시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폭행 혹은 협박을 한 사실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녹음 해 둔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통해 성관계 당시 고소인이 항거 불능인 상태일 정도로 술에 취해있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으며, 의뢰인과 고소인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비추어 볼 때 고소인의 고소 동기가 의뢰인에게 보내 준 자신의 누드 사진을 의뢰인이 홧김에 퍼뜨리는 것을 수사기관의 힘을 빌려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검찰은 의뢰인에게 불기소(혐의 없음)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1년여 넘게 계속되던 정신적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찾는 것은 몹시 어려우며, 설사 증거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적재적소에 주장하지 않는 경우 그 증거의 효력이 몹시 떨어지게 됩니다.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증거가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 하는 것이 빠른 시일 내에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