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3세 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으로 입건된 미성년자 의뢰인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만 15세의 미성년자로, 사건 당일 우연히 마주친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엉덩이, 어깨 등을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하여 사건 당일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고, 이 사건에 적절한 정상 자료를 선별하여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님이 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들은 피해자 부모님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하였으며, 나아가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변호인들은 의뢰인의 정상자료 및 합의서, 처벌불원서와 함께 의뢰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 할 필요성에 대해 기술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의 부모가 의뢰인의 선도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한 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어 형법상 강제추행보다 더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나 최근 성범죄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의 나이와 관계 없이 그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가해자가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 형사 재판을 받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사건 발생 초기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였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경찰 조사를 대비할 수 있었고, 나아가 적절한 정상 관계를 빠르게 준비하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라고 하여 경하게 처벌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안일하게 대처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