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징역 2년 (고소사건) | 가스라이팅 및 신체 사진 유포 협박 피해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금전 관계를 빌미로 한 지속적인 가스라이팅과 심리적 지배를 당해왔습니다. 가해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의뢰인의 급여 등 자산을 부당하게 가로챘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에게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사진을 촬영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이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의뢰인을 복종시키고 통제하는 등 일상을 파괴했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이어진 이 악순환에서 홀로 벗어나기 어려워 법무법인 법승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은 가해자의 행위가 단순한 채무 관계를 넘어,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심리적 지배 아래 가둔 중대 범죄임을 적극 피력했습니다. 

특히 가스라이팅을 통한 경제적 착취 정황과 촬영물을 빌미로 사과나 복종을 강요한 행위의 악질성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입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재판부에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수단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의 고통이 크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엄벌 의지를 적극적으로 대변한 결과 가해자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본 사건은 친밀한 관계를 악용해 발생하는 가스라이팅과 촬영물 이용 강요라는 악질적인 범죄의 고리를 법적 대응을 통해 끊어낸 사례입니다.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가해자의 심리적 지배에서 벗어나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직시하고 정상적인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